[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시, 한글날 도심집회 차벽 설치 / 이이효재 선생님 별세 관련

일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서울시, 한글날 도심집회 차벽 설치 관련

서울시가 한글날인 오는 9일에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를 동원한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촉발의 순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단계적 제한이 아닌 봉쇄 및 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차벽 설치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회 주최 측 역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회 주최 측의 노력 역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이 함께 가기 위한 조건이 어렵게나마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일 것입니다.

■ 이이효재 선생님 별세 관련

지난 4일, 한국 1세대 여성운동의 기틀을 닦은 이이효재 선생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을 이끌며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함께 하셨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끌어안기 위해 애써주신 고인의 발자취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인의 걸음 하나하나는 여성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신 고 이이효재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