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6일차, 류호정 의원 1인 시위 이어가

일시: 2020년 9월 28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 

경찰이 개천절인 10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차량 시위인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은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힌 것 입니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도심에서의 개천절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것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의 코로나19 확산 경험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 2호(교통 차단 내지 집합 금지 명령)에 비춰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감내하기 어려운 국민적 고통, 경제적인 타격과 심대한 생계 위협을 감안할 때 필요불가결한 조치입니다. 

다만,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드라이버스루’ 방식으로 서울 여의도~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한 집회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며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검사, 음식 판매, 심지어 학생들에 대한 교재 배부, 졸업식 등에서 ‘드라이버 스루’ 방식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보입니다.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단체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전염병 전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것이 공동체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월,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해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소한도로 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아쉬울 뿐입니다.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14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 대체 입법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수제한 규정은 없애고, 피임교육 강화, 안전한 임신중지, 양육 환경 개선을 가능하게끔 해 여성의 권리보장이 강조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정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세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오늘,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6일차, 류호정 의원 1인 시위 이어가

오늘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6일차를 맞아 류호정 의원은 노란 슬리퍼에 키보드를 든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른바 ‘크런치 모드’에 도입한 노동자를 나타낸 퍼포먼스였습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포기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늦게까지 판교 신도시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 ‘등대’, ‘오징어잡이’라고 일컬어지는 게임회사들이 있습니다. 혹독한 노동환경에 고통을 토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뿐 만 아니라 게임 개발 상황에 따라 해고 당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거나 고용 불안에 직원들을 내몰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른바 ‘맘 편히 일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정의당은 게임개발 등 정보기술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크런치모드’로 일하다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상황 역시 산재임을 말하며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강력히 단속해야하고 근로감독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산재는 출퇴근 하는 그 길목에서, 일터에서 겪고 있는 가까운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크런치 모드’로 인한 피해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다르지 않음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