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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관련, 적극적으로 입장 밝힐 것을 촉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문제는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추 장관측이 보이지 않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혜를 문의하는 과정 자체가 위력 행사일 수 있음을 정녕 몰랐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아들의 거취와 휴가를 두고 나섰다면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아들의 휴가 처리를 두고 주한미군 규정과 한국군 규정 중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으며,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혜 논란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군 역시 “카투사는 지금까지 한국군 규정에 맞춰 휴가를 가고 있다”고 밝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평창 통역병 선발과 용산 자대배치 모두 추첨으로 이뤄져 추 장관 아들이 선발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상 개입이 있었다면 위력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지 절차만 알아봤다는 말은 결국 ‘가능하면 해달라’는 청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직책과 위치를 통해 위력이 행사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소명 작업에 함께 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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