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당명을 바꾼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빈 수레가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없었고, 부동산 정책 역시 공급과 수요만을 운운할 뿐이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관심도 없는 꼴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국가 부채 증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을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정부 부채비율이 낮은 만큼 적자재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의 ‘재난’을 마주했던 이들의 삶에 사회적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상황 앞에 정부의 재정 역량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을 말하면서 증세 반대를 외치고 균형재정에 집착하는 꼴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탈탄소로 가자고 하면서 태양광을 비판하는 걸 볼 때, 결국 원전확대 논리를 말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에 둔감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묵묵부답이기 때문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며 적극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바이나 한편 자성의 목소리는 일절 없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반헌법적인 행위들에 아직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정당에서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타당을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을 통해 확인한 것은 두 당 모두 모순적인 말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외면한 채 허술한 말들만 티키타카하듯이 주고받는 행태에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2020년 9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