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강은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철회 촉구 /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관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삶을 언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빠진 것과 채울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는 연설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짓눌린 민생,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할 것을 강조해 선별 지급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우분투’ 사례를 통해 함께 하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모순적인 말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분투’처럼 모든 국민들이 손을 잡고 나란히 달리기 위해서는 힘든 일상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두고 순위 경쟁을 하는 핀셋 대책, 선별 지원 정책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 연대적 측면에서라도 재난 수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수없이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한 ‘함께 잘 사는 일류국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진정으로 ‘우분투’의 정신을 살리고자 한다면 정의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길 바랍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효자 운운하기 이전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판 뉴딜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온실가스 감출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증가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활에 주거와 생활이 안전해질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인프라의 공공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기에 정의당은 이 행렬을 끝내기 위해 정기국회 첫 날인 오늘부터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삶이 대표연설의 한 문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철회 촉구 관련

20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우리당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강은미 의원을 제외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환노위의 임종성 의원은 강은미 의원에게 ‘통 크게 양해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오히려 결단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우리당은 의회 안에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기후재난 시기에 수많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소임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치를 부정하고자 한 국회 내 거대 정당 간의 불공정한 담합 행위에 대해 의회 내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강은미 의원의 고용노동소위 배제를 철회하고 소위 구성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관련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합당한 판단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그간 저지른 죄과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렸으며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집회의 주동자인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고 집회 진행 역시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오판하게 됐고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의 공기로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극우세력들은 벌써부터 지난 광복절과 같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법원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사회와 공명하지 못하는 법원은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