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정의당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과/‘북한이탈여성 성폭행’ 정보사 군인 불구속 기소/태풍 '마이삭' 관련

일시: 2020년 9월 2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의당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과 관련

어제 정의당은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에 대해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등록기간은 9월 9일부터 10일, 토론회 및 합동 유세 등을 통한 선거운동 기간은 9월 11일부터 22일입니다. 투표일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결선 투표 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10월 5일부터 9일까지를 투표일로 정했습니다. 

투표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투표 없이 온라인 투표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당원이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할 경우, 3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 선거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북한이탈여성 성폭행’ 정보사 군인 불구속 기소 관련  

지난 1일, 북한이탈여성을 지난 2018년 5월부터 약 9개월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중령과 상사가 기소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10여 개월이나 지나 이제야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간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검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2차 가해 역시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하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탈여성의 삶이 ‘여성’과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으로, 복합적인 차별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위력 내 성폭력 사건입니다. 군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다양한 어려움에 맞서 한국에 와도 안전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017년에 나온 여성가족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행히도 북한이탈여성 25.2%는 성폭력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총 3만 3,523명 중 75%가 여성입니다. 이들에게 탈북은 북한 국경을 넘어 제3국을 거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성폭행 등 다양한 폭력 상황에 노출됩니다. 힘겹게 한국 사회에 온 이들이 마주하는 것이 또다시, 성폭력이라는 것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한편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피해를 고발해 낸 용기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를 둘러싼 위계, 폭력,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발생한 이 성폭력 사건을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정의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의 용기 낸 미투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북한이탈여성 역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태풍 '마이삭' 관련

오늘 오전,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에 가까워지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태풍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 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최악의 집중호우와 태풍 바비로 인한 수해 피해복구가 온전히 되기도 전에 또다시 예고되는 태풍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민은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재해까지 겹치며 안전의 위협에 대한 불안함이 매우 클 것입니다.

진영 중대본부장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상응하는 대응 태세와 비상체계를 가동할 것”과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때 인력·장비·물자 동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점을 당부한 만큼,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 2차 피해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집중호우 당시, 재해 상황에 대한 안내와 관심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온 국민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세심한 관심 역시 함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외출 자제 등 태풍 시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재난 피해가 거듭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당 역시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부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있는 정의당의 기후재난·수해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및 법 정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