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정책 유보, 코로나19 엄중 상황에 부득이한 결정.. 의사단체는 파업철회하고 현업 복귀하라
전공의들의 순차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수요일부터는 의사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기존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정책을 유보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의사 규모는 OECD국가들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지역편중이 매우 심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전공의 등의 노동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향후 수십년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은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파업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 방침이 ‘전면 철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고수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이참에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의사협회가 말하는 의료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공의 등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치는 더욱 격화되며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가 방침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도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정책 유보, 코로나19 엄중 상황에 부득이한 결정.. 의사단체는 파업철회하고 현업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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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 2020-08-23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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