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에 기본소득 1호 도입…다주택자 종부세 반대하면서 무슨 재원으로 기본소득 하겠다는 것인가

미래통합당이 오늘 정강·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제1호 과제로 명시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등도 포함됐다. 노동 유연화만 주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고용 안전망 확보와 산업재해 근절도 명시했다. 내용으로만 보면 환영할 만한 것들이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답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3법 처리 과정에서 추경호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낮추자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에는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각종 공제 부활 등 온통 감세 정책뿐이다. 그런데 무슨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것인가. 기본소득 도입에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차는 오른쪽으로 몰면서 왼쪽 깜빡이만 켠 꼴이다. 

고용 안전망 확보도 마찬가지이다. 고용 안전망을 강조하면서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는 그렇게 정규직화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는 말인가. 산업재해 근절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의지가 있다면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차는 국민들에게 멀미만 안겨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오늘 발표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1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