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교체 관련/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


■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교체 관련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부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번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서 한계가 큰 인사다. 코로나 재정대응, 부동산 폭등대처, 그린뉴딜 입안 등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에서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고 미온적이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으며 그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 인사는 핵심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는 점, 그리고 애초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전원 사의표명과도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 


■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관련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흥구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판사로 임용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당시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처음으로 결정한 인물이다. 또한 수면내시경을 마친 환자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의료진이 주의와 보호를 다할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분양형 호텔 운영 위탁 계약에서 위탁사의 횡포로부터 분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주로 해온 점을 볼 때,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제청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정의당은 이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 등을 지켜보고 이흥구 후보자가 대법관 자격이 충분한지 적극 판단하겠다. 


2020년 8월 10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