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 /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합의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합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주 만에, 협상을 진행한지는 무려 한 달 보름이 넘어서야 온전한 정부 출범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 간의 지난한 협상 과정은 한 마디로 ‘정치실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회와 여당을 거수기로 인식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화만 내는 대통령의 모습뿐이었다.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대통령이 차단하고 야당을 직접 맞상대하는 것은 국회 내 여야 논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만의 논의 구조도 대단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원내 다른 정당들이 모두 배제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 내 의사결정을 양당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할뿐더러, 결코 효율적이지도 못함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양당의 독점적 국회 논의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회 내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6개월로 제한된 특위 활동시한 내에 향후 지속적인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인 만큼, 여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및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합의사항 역시 이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도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국회가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역시 헌정 사상 최대의 정치스캔들 사건이라는 의혹을 받는 만큼, 국정조사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할 것이다.

○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남재준 후보자는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는 상식적인 답변과 함께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 풍요를 이뤘다”고 답을 내놨다. 5.16은 단지 쿠데타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18년 동안 이어진 장기군사독재와 유신정권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군 출신 정보기관 후보자로서 가뜩이나 과거 군사독재시절 중앙정보부장과 안기부장을 연상케 하는 남재준 후보자의 5.16에 대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는 식이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남재준 후보자는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고위 장성 출신에, 군사독재에 대한 미흡한 인식까지 모두 정보기관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게다가 현역 시절 아파트 및 땅 투기 의혹이 매우 짙고 재산증가와 관련해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 등 새누리당 정권의 고위공직 후보자다운 도덕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군에서도 정보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남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남재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에 대한 검증이 더 이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 후보자는 단지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제대로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8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