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호우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 등 과감한 선제조치 해야 할 것 / 의사협회 집단 파업 예고, 매우 유감스러워...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이 분명해 / ‘8.4 주택공급대책’을 둘러싼 ‘임대주택’ 외면하는 민주당,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관심 있는 건지 의구심 들어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유예처분 방침 공식 부인해... 서둘러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시: 2020년 8월 6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 등 과감한 선제조치 해야 할 것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실종된 분들은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상악화로 복구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 와중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호우 피해로 집을 떠나 긴급 대피해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는 이재민들이 있다. 열차와 버스에 타 마스크를 쓴 채 답답하고도 힘든 출근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이 출근길을 위해 폭우로 잠겼던 곳들을 밤새 청소한 노동자들도 있다. 또한 쏟아지는 폭우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등 잇따른 피해 앞에 황량하게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이 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 등 한시가 급박한 만큼 과감한 선제조치를 촉구한다. 전국 어디서든 재해 대응에 차별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정의당은 조속한 피해 복구가 우선인 만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 의사협회 집단 파업 예고, 매우 유감스러워...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이 분명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집단 파업을 예고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 앞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이 같은 집단 파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극심한 의료 인력의 소모와 일상적인 장시간 근무 개선,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같은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 역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우선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 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선발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의료 환경을 개선해 지역 의료의 질 역시 지속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대 정원을 배정받을 대학의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단체장 참여를 보장해 지역 필수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공백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8.4 주택공급대책’을 둘러싼 ‘임대주택’ 외면하는 민주당,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관심 있는 건지 의구심 들어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노원, 마포 등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택지 지정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교통, 교육 등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말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급하다면서 자신의 지역에는 안 된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니 민주당이 정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지난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2%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임대료는 55만 원이었다고 한다.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이외의 거처인 지하방·옥탑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처럼 주거가 열악한 가구를 합치면 국민의 228만 가구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토지비, 건축비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값비싼 주택으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공공 주택은 늘려야 하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리부동한 행태는 결국 부동산 정책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유예처분 방침 공식 부인해... 서둘러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 방침이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한 셈이다.

불법 승계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검찰의 고민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잘못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라며, 이 부회장의 범죄 유무가 재판에서 공정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