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CJ대한통운 ‘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 관련/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강력 촉구/차별금지법에 대한 악의적 광고 관련

일시: 2020년 7월 29일 오후 4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CJ대한통운 ‘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 관련,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개인에게 전가한 것에 불과해 

지난 28일, 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가 대리점에 협의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개인에게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배송 건당 수수료가 곧 임금인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무참히 외면한 셈이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은 건당 낮은 수수료와 무급 분류 노동 때문임을 정녕 모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없이 마냥 물량만을 축소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결코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수수료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래도 더 벌어야 하니 한 건이라도 더 뛰겠다며 시간을 쪼개어 식사 시간도 반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로사를 막고 싶다면, 건당 수수료와 분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책정하는 등의 대책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 역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 

■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8일,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정의당은 여성본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직권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위는 그간 뒷짐 진 모습에서 자세를 바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하는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인권위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하다. 인권위법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 유무와 상관없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음에도 인권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권조사의 경우, 진정에 비해 조사범위가 더 넓으며 나아가 제도 개선까지 권고할 수 있는 만큼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피해자 곁에 견고한 지붕으로서의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할 수 있을 때, 미투에 응답하는 한국 사회로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피해자와 연대하는 시민들은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보랏빛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이 외친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성차별 성폭력 없는 일터 보장하라”는 외침이 구호로만 남지 않도록 정의당은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 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 


■ 차별금지법에 대한 악의적인 광고 관련, 유감을 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과 단호히 맞설 것 

최근 차별금지법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신문 광고 형태로 게시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 지역 사무실 난입에 이어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만들어질 현실인 것 마냥 여러 상황을 악의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일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기에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 및 관련 정황을 살펴보고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정하거나 예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의당은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함에 응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폭언을 일삼고 난동을 피우는 행위와 같은 범죄 및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함께 하겠다.


2020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