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박지원 국정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관련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사실상 검찰총장제도 폐지에 준하는 개편에 불과해...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이뤄질 수 있는 권고안 마련되어야 할 것   /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소 건물 난입 및 훼손 고발 관련

일시: 2020년 7월 28일 오후 5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박지원 국정원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오늘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단독 채택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한 한편 문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의 유출 과정 및 상황 역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국정원의 산적한 개혁 과제에 대한 수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내 정보 수집 폐지 등의 국정원 개혁 조치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며 다각화된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새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정치에 있어 불개입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당은 국민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평화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당부드린다.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관련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사실상 검찰총장제도 폐지에 준하는 개편에 불과해...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이뤄질 수 있는 권고안 마련되어야 할 것

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지에 무색하게 사실상 검찰총장 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개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왜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하나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의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는 권고 배경은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하에 수사 자체가 정권의 압력으로 틀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했기에 권고안에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수사가 그러했다.

이와 같은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실한 권고안을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 개혁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바이다.


■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소 건물 난입 및 훼손 고발 관련

지난 27일, 고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이어 오늘 오후, 정의당 법률지원단은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소 건물에 난입해 훼손을 일삼았던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 소속 회원들을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행위로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지난 25일,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는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소 건물에 난입해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판을 비롯해 사무실 입구 간판에 욕설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반대내용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을 일삼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정 보고서를 훼손하고 10여분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야 말겠다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정의당 법률 지원단은 고발장과 함께 난동 과정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 영상에는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손괴의 행위가 모두 담겨있다. 현재 이 영상은 피고발인 측 유튜브에 게시되었다가 언론 기사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삭제된 상태이다.

정의당은 폭력 행위들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앞으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