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미래통합당 공수처장 추천 관련 /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들 국고 낭비 관련

■ 미래통합당도 공수처장 하루 빨리 추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 후인 7월 15일에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미래통합당은 무슨 생각인 것인가. 미통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면 모든 관련법의 시행이 중단되고 무력화되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7명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 그만큼 견제장치를 많이 둔 것이다. 미통당은 위헌 소송 등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 빨리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

■ 비례위성정당들의 국고보조금 사용 문제, 비례위성정당 막는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지난 총선 개정된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해 창당되었던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두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206억 챙긴 뒤, 주요 인사들에게 황당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천관리위원에게 최고 1천만 원, 팀장급 당직자에게 월 1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국고를 물 쓰듯 펑펑 써댄 것이다.

두 위성정당은 급속하게 창당된 후 제대로 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은 채 母정당으로 돌아갔다. 책임을 물을 근거도, 책임을 물을 대상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의석을 과점하기 위한 두 거대정당의 꼼수에 수백억에 달하는 국고가 공중분해 된 셈이다.

이제라도 두 위성정당의 방만한 운영과 회계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된 선거법에 충실하게 선거를 치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당한 일들이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위성정당이 탄생해 민의를 교란시키고 국고를 축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의 주축으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