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조혜민 대변인,  한샘 사내 성폭력 피해자 협박한 전 인사팀장 1심 집행유예, 피해자의 삶은 온전히 삭제된 선고에 불과해 / 더민주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지표명,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 되길 바라며 논의의 장으로 적극 나오길 촉구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집행유예 관련

일시: 2020년 7월 9일 오후 5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한샘 사내 성폭력 피해자 협박한 전 인사팀장 1심 집행유예, 피해자의 삶은 온전히 삭제된 선고에 불과해

오늘도 한국 사회의 여성이 마주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개탄스러운 선고 결과가 또다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문제는 선고에 피해자의 삶은 ‘승인’만 되었을 뿐, 온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자이자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선고였다. 전 인사팀장은 피해자에게 “회사는 너 퇴사시키면 그만”이라며 해고를 운운했고 성폭력이 아닌 합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 진술서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사팀장 지위에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전 인사팀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죄에 대한 판단만 하고 봐준 것과 다를 바 없다. 피해자의 상황은 ‘승인’만 한 체 가해자의 삶만이 선고 결과에 살아있는 셈이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음을 느낄 때, 결과를 얻고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2019년 피해자의 말이 가시처럼 남는다.

오늘과 같은 선고는 피해를 겪은 여성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저 혼자 해결하라는 악담에 불과하다. 재판부의 개탄스러운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

■ 더민주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지표명,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뒷받침 되길 바라며 논의의 장으로 적극 나오길 촉구해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월 말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서 향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실질적 평등을 이뤄내기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입법은 타협의 산물’이기에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 의원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협의 산물에 정의당이 제안한 사항들을 소거하는 방식이 아니길 바라며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올 것을 제안 드린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토론회’ 공동 주최를 요청드린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에서 뵐 수 있길 바란다.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집행유예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를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을 기만하는 황당한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기춘 전 실장의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모두 인정하며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김 전 실장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을 기만하는 죄를 지은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부를 보며,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기까지 한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다.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며,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의 책임자들이 모두 온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