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관련,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라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별세 관련
 
일시: 2020년 6월 25일 오후 5시
장소: 국회 소통관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관련,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라

미래통합당이 인천국제공항 검색요원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성토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청년 인사들이 모여 한다는 것이 고작 청년층에 대한 선동과 여론 호도라니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껴진다.

더구나 각고의 인내를 통해 이제야 정규직화라는 결실을 맞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로또 취업’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비정규직의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당장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행사를 취소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신히 개인 입장이 나왔고 또 다른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후 거둬들이기에 바빴다. 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일절 없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 ‘취업길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첫째, 인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연봉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둘째, 보안검색 요원이 되려면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해야 하고 이후에도 두 달간 교육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이번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함에 씁쓸하기 그지없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그게 정당의 책무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별세 관련

평생을 생태운동과 평화운동에 앞장서 온 김종철 선생께서 오늘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생태 문명 가치를 전파해 한국 사회 담론의 지평을 확장시켰고 녹색평론을 발행해 국내 생태 운동가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주었다. 이론적인 토대뿐 만 아니라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다. 

평범한 자들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농사를 지켜야 한다는 귀한 말씀 잊지 않겠다. 정의당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겸허히 이어나가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

2020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