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세균 총리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검토, 환영한다..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지원방안 포함돼야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세균 총리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검토, 환영한다..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지원방안 포함돼야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1학기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지원을 하기로 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전체 대학생들에 대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정의당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관계 부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애초 교육부가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추경에 1,9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 단계에서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며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코로나19 대학생 긴급 지원 사업」을 제안했고, 9,097억 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9,097억 원의 예산 규모는 각 대학의 등록금과 사이버대학 등록금의 차액,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기간, 또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 부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 원, 사립대 평균 112만 원, 전문대 평균 83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받게 된다.

다행히 정 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3차 추경에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한다.

2020년 6월 16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