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할 일은 법사위 악용했던 미래통합당 과거 사과 /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검토, 모든 대학으로 확대돼야.. 정부는 등록금 반환 관련 추경 편성해야

일시: 2020년 6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할 일은 법사위 악용했던 미래통합당 과거 사과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에 대해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하려 하느냐"라며 비판했다. 여당이 자신들의 비리 부패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고 이를 활용하려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개혁입법 저지에 악용해온 미래통합당의 과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장악하고 해온 일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법사위 제2소위원장을 맡던 당시 아무런 쟁점이 없었던 타 위원회 통과 법안들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묵혀두기 일쑤였다. 또한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나서서 내용 수정을 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이 모든 행패에 동원된 것이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었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정의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삭제하자고 계속 요구해온 것이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했어야 하는 말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악용해온 행태에 대한 사과였다. 오늘 국회 원구성이 처리되고, 국회의 상원으로 군림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 건국대의 2학기 등록금 감액 결정, 모든 대학으로 확대돼야.. 정부는 등록금 관련 추경 편성해야

건국대학교 당국이 총학생회와의 협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건국대의 결정을 정의당은 환영한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이와 같은 학습권 침해를 동일하게 겪었으므로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등록금 인하 등의 해법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대학들의 이런 흐름과 달리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애초 요구한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예산 1900억원이 최종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 있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예산 역시 정부가 스스로 삭감하였다.

정상적인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등록금 삭감 요구는 정당하며 정부는 이를 예산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대학 등록금 관련 추경예산 삭감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추경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