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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대북 전단 살포 엄정 대응 방침,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오늘 오후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등 법률 위반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가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청와대의 이 같은 조처가 남북 긴장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다.

오늘 오전 우리 당 심상정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로서 ‘첫째, 대결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 국회 입법에 서두를 것, 둘째,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남북군사합의도 전면적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한편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된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9.19 군사 합의 이후에도 이전 정부처럼 군비증강에 나섰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며, 미국의 견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 역시 자극적인 언어와 문구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다. 북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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