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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홍준표 전 대표, 미래위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 막는 ‘색깔론’ 거둬야

일시: 2020년 6월 8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그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정의당 내에서도 전국민고용보험, 기본소득 등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진지하게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홍준표 전 대표처럼 첫 마디부터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이념공세를 폄으로써 진지해야 할 논의를 색깔론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표현을 접하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낙후한 모습을 떠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의 대거 사용, 플랫폼 경제 득세 등으로 인한 노동 소외와 대량 실업, 불안정 노동 확산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이념논쟁으로 번지게 할 수 있다. 진지한 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전혀 뜬금없는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논쟁에 참여하려면 색깔론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논쟁에 참여하기 바란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모든 게 북한 탓 아니면 대통령 탓’이라고 외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2020년 6월 8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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