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수송 작전 관련, 코로나 국면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아닌가 / 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위해 코로나 대책 장벽 허물어져야 

일시: 2020년 5월 29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수송 작전 관련, 코로나 국면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아닌가

오늘 새벽,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수송 작전을 펼쳤다. 기습적인 배치였고 일부 군사장비 등 장비 수송을 위해 47개 중대 370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에 인근에는 주민들이 장비와 자재의 반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결국 코로나 국면을 교묘하게 이용해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중 간 외교관계 역시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공약으로 삼았으나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당선 후, 소성리에 사드 기지 공사는 계속되었다. 또한 소성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의 기습적인 수송 작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한다.
 
■ 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위해 코로나 대책 장벽 허물어져야 

집이 없는 이들에게 코로나 대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진행률이 95.9%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고 지자체는 앞다투어 90%대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 불명등록, 노숙지와 주민등록지의 이격 등 노숙인의 현실적인 상황이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됨에 따라 노숙인 대다수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집이 있다는 가정에서 제시되는 코로나 대책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 실 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신청’을 노숙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길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장시간 가족과 연락이 끊긴 노숙인,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숙인 등 역시 별도 가구로 인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리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금융채무 연체 등으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노숙인이 많다. 노숙인을 취약계층으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

지난 22일, 홈리스 복지지원 주무부서 담당자에 의해 서울역 광장에 있는 거리 홈리스의 물품을 예고 없이 철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숙인에게 짐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집’이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당장의 철거로 이들의 삶을 정지시키려고 한 시도에 처참함을 느낀다.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노숙인에게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조치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