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통합당-한국당 합당은 무의미, 위성정당 한국당은 헌재에 의해 판단받을 것 / 윤미향 당선인, 늦어도 내일은 입장 소명해야 / 정의당 당선자 희망 상임위 결정, 교섭단체 협상에 충분히 반영해야

일시: 2020년 5월 28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통합당-한국당 합당은 무의미, 위성정당 한국당은 헌재에 의해 위헌 심판 받을 것

- 어제 미래통합당이 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두 당은 의석 103석인 하나의 정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한국당은 애초부터 헌법상 정당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민주적 운영’ 원칙을 파괴한 위헌정당이기 때문이다.

- 총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당시 통합당은 한국당 지도부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자신의 뜻에 반해 한선교 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순위 결정을 추진하자 이를 뒤집고 한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건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정당이다.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중앙선관위가 비례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준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으나, 비례위성정당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한국당의 위헌정당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정의당은 한국당의 위헌정당 심판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성정당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왜곡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선거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또 다시 위성정당 논란을 만들지 않는 지름길이다.

■ 윤미향 당선인, 21대 국회 개원 이제 이틀 남아, 늦어도 내일은 입장표명 바란다

- 이틀 후인 5월 30일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많은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자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최소한 국회 개원 전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개원을 앞둔 당선자로서의 도리다.

-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잘못된 점을 사과하거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왔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윤미향 당선자는 어느 시점 이후엔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윤 당선자가 국민 앞에 솔직한 소명을 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정의당 당선자 희망 상임위 결정, 교섭단체들은 정의당 포함 비교섭단체의 의향 충분히 반영해야

-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희망 상임위를 결정했다. 강은미(환경노동위원회), 류호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진교(보건복지위원회), 심상정(국토교통위원회), 이은주(행정안전위원회), 장혜영(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이는 정의당이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결정이다.

-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들은 원구성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국회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이었다. 비교섭단체들은 국민의 지지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사실상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다. 이러한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 문제에 대해 신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28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