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윤미향 논란, 민주당은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고3 등교 관련

■윤미향 논란, 민주당은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들도 새롭게 밝혀졌다. ‘위안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가 각별하기에 일련의 상황에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명백한 진상규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증 논란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검증의 책임은 정당에 있는 만큼,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사태에 당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자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부당한 비난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와 필요성은 부정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운동과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고3 등교 관련
오늘부터 고3 학생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등교가 이뤄진다. 입시 등의 학사 일정을 고려할 때 더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러 긴급한 현실적인 여건과 제약 앞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등교는 그 시금석이라 할만하다. 정부는 등교를 추진하며 학생 분산방안과 가정내 준비사항 등을 안내했는데, 대책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서울 지역의 과밀학급은 87개교에 2,968학급이며 학생 수가 천명이상인 과대 학교는 177개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학교에서 학생 간의 거리두기 문제는 아직도 뾰족한 해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학생들에 대한 주의주기와 학교 자체의 대비만으로 미뤄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지역 한 과외교사로부터 발생한 연쇄 감염은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임과 동시에 원격 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은 과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는 원격 수업 기간 중 학생들간에 학력 격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 역시 면밀하게 강구해서 제안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고3 학생의 가장 주된 선행 등교 이유가 입시로 꼽히는만큼 입시와 학생들의 안전을 맞바꿨다는 뒤늦은 탄식이 터져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은 학생들의 무사 등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20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