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린뉴딜’을 언급했다. 그동안 한국형 뉴딜은 그린뉴딜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제안해 온 정의당으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형 뉴딜은 현재 회색뉴딜로 갈 것인지 그린뉴딜로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1/N로 여기는 일부 장관들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그린뉴딜은 회색뉴딜과 양립할 수 없다. 그린뉴딜은 단순히 일개 부수적 안이 아니다. 그린뉴딜이 중심이고 디지털 뉴딜이 받쳐주는 식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일부 기사에 등장하는 5000여개 일자리 발언은 전세계적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에 비하면 양념 뿌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는 그린뉴딜이다. 일부 기사에 언급된 재택근무로 늘어난 층간소음 갈등을 막는 전문상담서비스 일자리, 배달문화가 급격하게 늘면서 같이 급증하는 폐기물을 분리하기 위한 선별 도우미 양성이 대표적인 그린뉴딜 일자리라고 한다면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 무늬만 그린뉴딜이 될 우려가 많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린뉴딜은 회색뉴딜과 양립불가하다. 또한 그린뉴딜은 한국형 뉴딜의 1/N이 아니다. 그린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그린뉴딜을 적극 주장해온 학계, 시민사회, 정당 간 협치를 통해 한국형 뉴딜을 한국형 그린뉴딜로 만들어갈 것을 적극 주문한다.
2020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