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 규제완화는 신중하고 고용보험 개혁은 과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역은 신속, 뉴딜은 과감, 고용보험은 섬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은 당연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완화 뉴딜에는 보다 신중하기를, 그리고 고용보험 개혁은 보다 과감하기를 당부 드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민감 개인정보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원격의료의 상시적 허용을 추진하며, 관광개발구역의 산지활용 규제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의료공공성, 생태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정책들임에도 이를 혁신산업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재난을 틈타 재계에 소원수리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게다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야기할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이 디지털 뉴딜이 얼마만큼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규제완화에는 과감함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과감해야 할 고용보험 개혁 등 민생 대책에는 단계적 접근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유감스럽다. 코로나19재난으로 인한 실업의 급증과 소득·매출의 급감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용보험의 대폭적인 개혁은 매우 시급하며 절실한 국가 과제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배제된 고용보험의 커다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실업안전망의 ‘버전2’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일부 직군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보장 법제화가 불발되었다. 고용보험 개혁의 단계적 접근을 한다고 해서 기득권층의 저항을 피할 수 없으며, 현재의 민생위기에 대처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로 고용보험 체계를 다시 짜는 개혁을 지금당장 시작해야 한다.
■ 한 해 버려지는 동물 13만 5791마리, 동물유기 방지 위한 제도변화 필요
오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한 유기 유실 반려동물이 한 해 13만 5791마리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72마리의 반려동물이 반려인과 이별하는 것이다.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중 46.6%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곧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여야 한다.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 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며, 반려동물 입양에는 큰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규정하도록 현행법의 변화와 함께,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확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함 없는 지역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불법 번식농장을 단속하고 단계적으로 번식농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흡수전환하여 동물이 상품처럼 과잉생산되고 버려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적절 의료비를 산출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가야 한다.
한때 따르고 사랑하던 사람에 의해 버려져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을 애도한다. 버려지는 동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힘껏 노력하겠다.
2020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