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고양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 반복된 갑질피해 노동 사각지대 아파트 경비원 죽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일시: 2020년 5월 11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고양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고양시의회에서 정의당소속 장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임금 실현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명 페이미투라고 불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성차별 문제 중 대표적인 사안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여러 공약으로 제시된 바는 있지만 실제로 조례로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별임금격차 OECD 부동의 1위 국가이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부터 성차별을 겪고, 채용되더라도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을 겪는다. K방역의 성공으로 선도국가로 우뚝 서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배제시키고 차별해온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를 타파하고 노동시장에서도 선도 국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양시의회에서 먼저 시작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 통과를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적극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바라며, 21대 국회도 이를 본받아 페이미투에 응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반복된 갑질피해 노동 사각지대 아파트 경비원 죽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갑질을 당해오던 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이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보내며 명복을 빈다.

고인은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 등으로 시달리다 코뼈가 내려앉는 중상까지 입었다고 한다. 폭행과 갑질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고용 여부가 입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달려있으며, 대다수가 외부 업체를 통한 계약직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쉬운 인력이라고 해서 일명 ‘고.다.자’ 인력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준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어떻게 핍박당하고 스스로 인내하며 버텨내는지 뚜렷이 드러난 일례라 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경비원들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일자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2020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