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감형을 위한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 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원칙 수정되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일시: 2020년 5월 6일 오후 4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감형을 위한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사과 권고에 따라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 논란을 사과하고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삼성의 노사문화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하지만 법원의 삼성 봐주기이자 감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있어왔다.

오늘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은 이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과가 결코 삼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으로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준법감시위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가 말뿐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사과보다 사법정의가 우선이다. 죄를 인정한다면 사과와 함께 이에 걸맞은 법적 처벌을 달게 받기를 바란다.

더불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300일이 넘게 강남역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언급이 없었던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무노조 경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우선 김용희씨에 대해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와 피해 보상이 있어야 오늘의 대국민 사과는 진정성을 가질 것이다.


■ 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원칙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이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한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연락 두절, 실종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직접 신청으로부터 배제 받는 세대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무시한 채로 세대주만 신청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또다시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세대주 신청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 처리 방식이다.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세대주 신청 외에 세대원들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별과 세대주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즉각 변경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얼마나 노동자들이 더 죽어야 정치권이 움직일 것인가?

어제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왔다가 회피하듯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정치권의 불신이 좌초한 결과이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인 일명 기업살인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에도 이를 국회와 정부가 방치해 왔다.

산업재해 참사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때 뿐이었다.

이제는 진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낙연 당선자는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을 위해 마음 깊이 새겨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으로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뒷받침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