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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초·중·고교 등교 수업 방안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고심 어린 결정을 내린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몇 가지 우려의 입장을 전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로 13일에 고3 학생의 등교가 결정되었다. 이는 연휴의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때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교사의 57%, 학부모의 68%가 1주 이내에서 2주 후 등교를 요구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결국 방역이 아닌 진로·진학 준비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럽다. 다양한 교육주체의 요구를 핑계로 교육부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정이 ‘입시가 방역을 이긴 날’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는 아무리 조심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등교가 이뤄지고 학교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과도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학교와 교직원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교육부에서 만든 인포그래픽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 유출은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적극 조사해서 엄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혼란을 줄여 나갈 것을 주문한다.

2020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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