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전두환 씨 광주 법정 출석 관련

일시: 2020년 4월 27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관련

오늘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지 2주년이 되는 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건너던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판문점으로 모였고 한반도 평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듯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 교류는 깊은 침체기를 겪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이상설까지 등장하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외적 환경이 어렵다고 마냥 북미관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결단코 우리 정부가 쥐고 나가야 한다.

70년에 가까운 해묵은 적대적 관계가 일순간에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없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애당초 쉽지 않은 길인만큼 지금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 표준을 만들고 각국에서 연이은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 위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높아진 위상을 발판 삼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의 현실적 여건상 코로나19에 취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을 매개로 서둘러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 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멈추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 전두환 씨 광주 법정 출석 관련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기소된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두환 씨는 뻔뻔하게도 알츠하이머 꾀병으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과 법정을 농락해왔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만찬을 즐기는 그의 가증스런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두한 그는 반성은커녕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하고, 짜증스런 반응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새로운 재판부는 앞선 재판부처럼 더 이상 전두환 씨의 농락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법원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며 더 이상 스스로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전두환 씨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도 5.18 40주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으로, 전두환 씨와 그 추종자들의 진실 왜곡과 폄훼, 희생자 명예 훼손 행위들을 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 더불어 최초 발포명령자와 학살 책임자, 헬기사격, 암매장 등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 처벌과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