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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상진 대변인)
[브리핑]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상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4일 오후 2시 35분
징소: 국회 소통관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성범죄 방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때 오거돈 시장은 시장의 집무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통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족하기 그지없는 성인지감수성 수준이 절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각종 예방 대책들은 말뿐이었고, 결국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윤리심판원 위원의 성원이 잘 안 돼 즉각적인 징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집권여당이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반복되고 있는 소속 공직자들의 성폭력 범죄와 성인지감수성 부족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경찰은 오시장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과거 제기된 의혹까지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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