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거대양당의 ‘위성교섭단체’ 언급 관련, 양당 대결정치 폐해 어디까지 이어지나/ 전국민, 1인당 100만원, 4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토록 추경안 수정해야

■거대양당의 ‘위성교섭단체’ 언급, 양당 대결정치 폐해 어디까지 이어지나
거대양당이 비례위성정당에 이어 위성교섭단체 만들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선대위 해단식을 하자마자 ‘미래통합당에서 한 분만 더 모셔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며 더시민 자체 교섭단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치의 금도를 넘은 거대양당의 대결정치는 이제 어디까지 치달을 것인가. 한 번 시작된 비례위성정당 꼼수에 의원꿔주기와 국고보조금 강탈이 뒤따랐고, 총선이 끝난 이제는 위성교섭단체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이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꼼수가 꼼수를 정당화해 또 다른 꼼수로 이어지는 거대양당 대결정치의 폐해가 21대 국회에 상흔을 남기고 민주주의를 손상시킬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전국민, 1인당 100만원, 4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토록 추경안 수정해야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전국민 1인당 백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내  지급해야 한다.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 보전 정책을 취해 가계의 숨통이 트여야 자영업과 중소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 4인 가구 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현재의 정부 여당 안은 극심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너무나 미흡하다. 

전국민 소득을 파악해 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데, 안 그래도 늦춰진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욱 늦어질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현재의 민생 위기가 중대하고 다급하다. 또한 과거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분류할지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은 국민 70% 대상이 아닌, 이주민을 포함한 전국민 모두에게 하루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이를 공언한 바 있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장서 정부안 수정에 나설 것이라 기대한다.

전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50조의 재원이 추경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해고 방지와 자영업자의 만기 무이자 대출 지원, 취약계층의 3개월 최저생활비 보장 등 현재 가장 위태로운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기존 재정 내에서의 변경은 위기극복의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GDP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대책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현재 13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하고, 1%슈퍼부자에게 1%초부유세를 걷어 민생위기와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내는 자원으로 신속히 투입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