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텔레그램 n번방’ 총선 전 임시국회 소집 결국 무산, 책임은 거대양당에게 있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14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14개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단계부터 협박 수법, 범죄수익 취득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추가 기소를 반드시 진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은 그 특성상 참여자도 단순한 시청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를 모의하고 부추기는 가담자로서 역할을 한 만큼, 운영자와 유포자, 조력자, 시청자 모두가 빠짐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를 위한 총선 전 임시국회 소집이 결국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단 하루의 선거운동을 희생하지 않았다. 선거 이후라도 20대 국회 내에 언제 '텔레그램 n번방'을 위한 국회를 열 것인지 여야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날짜를 잡지도 않았다. 거대양당의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절박할 때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다급할 때 그들은 느긋했다. 총선 전 텔레그램 n번방 임시국회 소집 무산의 책임은 거대양당에게 있다.

총선 다음날 코로나19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하자는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후속입법 등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정의당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텔레그램 n번방 방지와 처벌 법안 등 지금 가장 국민이 절박해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필코 사력을 다하겠다. 여론이 들끓을 때면 잠시 분노하는 척, 책임감을 느끼는 척 했다가 이후 잠잠해지면 잊어버리는 용두사미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재벌 민원, 대기업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교섭단체 뿐 아니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교섭단체도 있어야 국회 내 균형이 맞춰진다.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인해 정의당은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남은 15일 본선거, 국민 여러분의 힘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

2020년 4월 14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