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노동자 3년 치 월급 떼먹은 사업주, 노동부는 고의적 임금체불에 벌금이 아닌 구속으로 대응해야/21대 총선, 노동자들의 정의당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정의당, 이주민 위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번역 공보물 제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10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주노동자 3년 치 월급 떼먹은 사업주, 노동부는 고의적 임금체불에 벌금이 아닌 구속으로 대응해야

한국에서 4년 7개월을 일하고도 3년 치 월급을 떼먹힌 이주노동자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됐다. 캄보디아에서 온 27살 A씨는 2015년부터 경기도 이천의 채소농장에서 4년 7개월을 일했지만 3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5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체불한 사장은 A씨 뿐 아니라 다른 이주노동자의 임금도 떼먹은 전력이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임금 떼먹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체불한 임금보다 임금체불로 내야 하는 벌금이 훨씬 싸기 때문이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임금체불 범죄를 이어오고 있는 해당 사업주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제껏 노동부와 사법당국은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만을 내려왔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라는 취약한 위치를 활용하여 3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의 임금체불까지 한 경악할 만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A씨가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해당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3회 이내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그것도 사업주 측의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용허가제에 원인이 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면 불법 신분으로 전락하기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A씨 역시, 월급 지급을 요구했을 때 사업주로부터 “너 불법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3회를 초과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주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사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주노동자 본인의 의지로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전면 변경하는 것이 해답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국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민법 제정과 난민법 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이 인간답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21대 총선, 노동자들의 정의당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산지역 노동자 1106인, 화학섬유식품노동자 938인, 서울교통공사노동자 997인(2차),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62인의 정의당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선언자들께서는 “정의당에 던지는 한표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위한 한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한표가 될 것”,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를 지키는 정의당을 지지한다” 등으로 지지의 이유를 밝혀주셨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지지선언은 그 누구의 말보다 귀중하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1대 총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 정의당, 이주민 위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번역 공보물 제작

정의당 온라인용 비례대표 공보물 시안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다양한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정의당은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보물과 이주민 공약 내용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중 베트남 및 중국 출신의 비율이 높기에 해당 언어로 번역하였다. 번역본은 홈페이지 총선특별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온전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타 당에서도 공보물과 공약의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마련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의 ‘의원 꿔주기’ 때문에, 정의당은 공보물 인쇄 시점까지 기호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공보물에 기호를 넣지 못했다. 기호 6번 정의당의 공보물에는 비록 기호는 없지만 있는 것들이 있다. 이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보이스 아이’의 큐알코드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를 위해 정치권 모두 노력해주길 바란다.

비례대표 공보물 시안 
- 베트남어 www.justice21.org/128190
- 중국어 www.justice21.org/128192
- 영어 www.justice21.org/128193

2020년 4월 10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