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부, ‘아동 이익 최우서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 수업 대책 보완해야/심재철 후보의 '성소수자들은 성에 대해 유별난 기호를 가진 사람들' 발언 관련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9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고3, 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개학’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교육부 대책은 여러모로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제반의 기술적 환경 마련 뿐 아니라, 정보 취약 계층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 학교 밖 오프라인 사교육 현장 점검 및 집단 감염 방지 대책,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돌봄 지원 대책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선은 사태 초기부터 예견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개학연기가 장기화되고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해질 거라 전망해온 만큼 교육부는 현장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이고 일관된 입장과 세부지침을 준비했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선 현장의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개학 첫날부터 이용자들의 동시다발적인 접속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EBS 온라인 클래스’가 먹통이 되었다. 장애학생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 계층의 경우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교 수업’ 감독을 대신해주겠다는 학원이 등장하는 등, 학교 밖 사교육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정상 실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보완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맞벌이 가정이 당면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역시 미흡하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일정 부분 이상 양육자의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해, 온라인 개학이 전학년으로 실시될 경우를 대비한 돌봄 대책 역시 미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사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로나19관련 대책은, 주로 집단감염을 막고 입시 및 학습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해진 대학입시 및 학사 일정에 맞춰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 무엇보다 큰 차이다.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다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아이도 배제되고 차별받지 않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 범부처간 협의를 주도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차원에서 고민해보라.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적극적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관점의 변화’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 의사일정’에 앞서, ‘학생들의 하루일과와 동선’을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심재철 후보의 '성소수자들은 성에 대해 유별난 기호를 가진 사람들' 발언 관련

어젯밤 안양지역에서 방송된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성소수자를 '성에 대해 유별난 기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적극 규탄하며, 심재철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  

해당 토론회에서 우리당 추혜선 후보는 심재철 후보의 몰상식한 여성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심재철후보는 작년 12월 바른인권여성연합 포럼에 참석해 "성평등이나 젠더같은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 있다"며 "페미니스트나 젠더는 우리 사회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축사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후보가 "이런 여성관으로 어떻게 여성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묻자, 심 후보는 "성소수자들, 성에 대한 유별난 기호를 가진 사람들까지 동등하게 대접하자라는 얘기까지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상당수 시민들은 성소수자들을 사회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있다. 성정체성이 타인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이제 보편적이고 당연한 관점이 되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껏 불리한 상황을 면피하고 싶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필요할 때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카드를 꺼내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차별을 선동하고 소수자 국민의 존재를 '반대'하며 폭력과 혐오를 일삼는 심재철 후보와 미래통합당에게 고한다. "국민들 역시 '차별에 대한 유별난 집착을 가진 정당까지 동등하게 대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비겁하고 차별적인 정치인들에게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미 많은 국민들도 '미래통합당과 심재철 후보의 존재'에 반대하고 있다고.

2020년 4월 9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