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텔레그램 n번방 대책 관련 당정협의 환영, 그러나 입법을 선거 이후로 미룰 이유는 없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텔레그램 n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국민들이 입고 있는 당장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총선 전 20대 국회에서 무엇이라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입법 시기를 자꾸만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가 끝난 뒤 낙선자와 당선자가 섞여 있는 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부와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선거운동을 하루 쉬더라도,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국회가 응답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나중에’ 하겠다면서 내놓는 대책은 그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오늘 민주당과 정부의 협의가 이루어져 몇 가지 대책과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당장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도 적극 나선다면, 미래통합당도 여론을 의식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덧붙여,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황 대표는 자신의 n번방 관련 망언에 대해 당장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리하지 않겠다면 사퇴하는 것이 옳다. 황 대표야말로 지금 선거운동이나 할 때가 아니다.
2020년 4월 5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