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0조원 목소리만 크게 내고 방안은 정부더러 마련하라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대책은 오락가락 실체가 없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경제위기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은 잘 하고 있지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한시적 해고금지,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조치 등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원칙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문제는 경제위기를 걱정한다면서도 대책은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은 그 실체가 없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말이 각각 다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민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미래통합당은 합의된 정책과 예산마련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100조원 예산 투입을 말로만 제기하고 예산 마련 방안은 정부가 알아서 준비하라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태도는 제1야당이라는 위치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무책임한 태도다. 이건 마치 국민소득 5만불 달성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게 물어보라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의원 여섯 명밖에 없는 정의당도 그렇게는 안 한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매표행위라 비난하며, “선거가 닥쳤으니 돈을 받으려면 여당을 지지하라는 것”이라며 폄하했다. 며칠 전 황교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관점에서 대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돈 풀어서 표 구걸하는 것"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을 반대한다면서도 “왜 70%만 나눠주고 나머지 30%는 안 주냐”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입장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찬성, 반대로 제각각이다.

이러니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대책은 그 실체가 명확치 않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활용해, 여기에선 이 얘기하고 저기가선 저 얘기하는 식으로 정부여당 안티선거운동에만 주력할 뿐 국민의 삶에 관해서는 무대책이나 다름없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일찌감치 요구해왔고, 위로부터의 고통분담을 원칙으로 세워 민생을 구할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정부의 대책 중 부족한 부분은 비판하고,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정의당의 판단 기준은 민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원칙 없이 정부정책 반대 명분을 찾는 데 여념이 없고 혹여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양당 중심 대결정치가 국민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2020년 4월 5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