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코로나19 이용해 자기 이익 챙기려는 경총과 전경련, 오히려 사회적 고통분담에 협조해야 / ‘아내 관리’해야 한다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텔레그램N번방 근절 대책 TF에 낄 자격 없어 /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무응답한 거대양당, 인권 없는 정치에 반성하라 / 정의당 지지를 선언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현직 간부 201명 실망시키지 않을 것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 코로나19 이용해 자기 이익 챙기려는 경총과 전경련, 오히려 사회적 고통분담에 협조해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모두에게 위기인 것만은 아닌가 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주 52시간제·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완화까지 요구하는 중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몰염치한 행동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이 틈을 타서 부자감세를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최근 무기명채권 허용 방안을 검토했다는 논란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소위 이전 방식의 ‘경제 살리기’는 적합하지 않다. 경제 위기에서 살려야 하는 대상은 노동자와 서민이지, 재벌이 아니다. 폐점 위기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기업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IMF 사태 등 지난 위기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경제 위기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으로만 돌파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될지는 지금의 정책 방향에서 결정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으로 인해 드러난 사회의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경제 양극화를 해결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아내 관리’해야 한다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에 낄 자격 없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발표했지만, 그 팀의 구성을 보면 과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아내 관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박성중 의원이 여기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하나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고, 심지어 해당 발언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속기록 삭제를 제안하자 거절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사람을 성 착취 범죄 근절 TF팀에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며, 또다시 성착취 범죄 근절을 ‘나중에’로 미뤘다.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거듭 고통을 받고 있다.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박성중 의원은 해당 TF에서 사퇴해야 하며,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이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응하여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및 처벌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


■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에 무응답한 거대양당, 인권 없는 정치에 반성하라

 얼마 전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25개 정당에게 이메일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낸 정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7개 정당에 불과하다고 한다. 질의 내용은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성별정정특별법, 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성중립 화장실 설치 등이다.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법안이자,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정의당은 해당 의제들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해당 질의서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최근 숙명여대 A씨와 변희수 하사를 둘러싼 사회적 차별을 목격한 바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거듭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거대 양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지라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트랜스젠더 후보가 직접 출마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행위 규제와 처벌 법제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공약 및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고,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거대 양당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길 바란다.


■ 정의당 지지를 선언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현직 간부 201명 실망시키지 않을 것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외 200명의 전현직 간부들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정치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의당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정의당은 공공운수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지지를 받아안고,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거대 양당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양당체제를 개혁하고 진보 정당의 깃발을 높이들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무급휴직-임금 삭감 등 고용불안에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의 희망’이라는 정의당의 슬로건처럼 정치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