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해야/안철수 정부조직개편안 발언 관련
일시: 2013년 3월 12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해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결국 입법부와 국민들에게 맞섰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국방부 장관직이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가 터져도 여행가고 골프 치는 군인이 “나라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중하니 자신에게 장관직을 맡겨 달라”고 한다. 나라 안보를 송두리째 망칠 일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안보 위기 상황에서 골프장에 간 장군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엄중 문책 일차 대상자는 온통 비리 투성이로 밝혀져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안보불감 국방부장관 내정자이다.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안철수 전 교수 정부조직개편안 발언 관련
안철수 전 교수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정치발언을 하였다. 대승적으로 한쪽안을 먼저 받아들이고 1년 뒤에 문제점이 확인되면 재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이 난항을 겪는 것은 결국 정부의 권력이 방송장악으로까지 손이 뻗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제도가 잘못되면 그를 악용할 소지가 생기니 초기부터 제도를 바로 잡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초지일관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해왔다. 안 전 교수의 오늘 말씀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 식 정권운영에 힘을 싣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 중앙 정치에 개입하시고자 한다면 타협책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안철수 전 교수도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밝히시길 바란다.
2013년 3월 1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