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자는 이낙연 발언, 선거용으로 세금감면 약속 남발하지 말아야 / 위성정당과 ‘한 몸 유세’, ‘공동출정식’ 벌이는 여야, 유감스럽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자는 이낙연 발언, 선거용으로 세금감면 약속 남발하지 말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라며 종부세 완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 내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 앞장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낙연 위원장이 출마하는 종로구 역시 대표적으로 집값이 비싼 동네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세 방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앞장서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행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서울 강북구, 관악, 금천, 노원, 동대문구에서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없다. 또한 종부세 강화로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진정되면 종부세 과세 부담자는 더 줄어들 것이다.

만약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보유세율을 선진국들처럼 2~3%로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한 조치 없이 종부세 감면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의 표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집 없는 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선거용으로 남발되는 세금 감면 약속은 우리 사회를 더욱 후퇴하게 할 뿐이다.

■ 위성정당과 ‘한 몸 유세’, ‘공동출정식’ 벌이는 여야, 유감스럽다

선관위는 복수의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 것을 불허했지만,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선거 첫날부터 당당하게 공동 행보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어제의 공동선언식에 이어 '한 몸 유세'를 시작했다. 미래한국당은 법망을 피해 핑크색 점퍼에 새겨진 숫자 4번을 스티커로 가리고, 점퍼를 뒤집어 입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당은 17개 시도의 2배 수인 34명에 한해서만 선거 사무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당 지도부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시민당은 아예 선대위 공동출정식을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발언을 삼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며 위성정당의 존재를 합리화했는데, 서로 다른 정파의 공존을 말했던 고 리영희 선생의 명언을 세포분열 정당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지만 같은 정당이라 선거운동하는 유례없는 21대 총선의 풍경이 괴이하기 그지없다.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을 받아주었던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된 첫 단추였다. 21대 총선은 훗날 87년 이후 가장 부끄러운 공직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