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 정부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방침’ 철회와 보편적이고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방침’과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고 있다는데,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기준이 다르고,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 등의 반영 문제로 논란이 생길 소지가 크다.

아울러 재난 시기에 주어지는 긴급 지원금조차 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재난 지원의 보편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연말에 세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아울러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크다.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을 만드는 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를 잘 말해 준다.

특히 다음 주에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의 박탈감이 표출되고, 소득 역전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제기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신뢰가 깨지면 이후 정부가 다른 대책을 내놓아도 신뢰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대응과 비교해 보아도 그렇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자영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년 만기 무이자 50조 긴급대출, 해고 없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의 원칙 확립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방침’을 철회하고 정의당의 주장이 포함된 과감한 코로나 경제 위기 지원책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