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기명채권발행만_빼고' 민주당, 이 와중에 부자 절세 고민하나?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 자체 철회해야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1일 오후 2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TF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빌미로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해고위기와 민생파탄을 직면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무기명 채권 발행이라니,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부자 절세를 고민하고 있는건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주당은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 자체를 철회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무기명 채권이란 그야말로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금융계약증서로, 민법 제 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단순히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돈세탁 수단이자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5년 한시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고, 금리를 0%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발행한다면 정부의 이자 부담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는 대책에 불과하다. 무기명 채권 발행으로 대폭 감소될 상속증여세를 생각하면 국가재정에 더 큰 손실이 올 수 밖에 없다. 대단한 수학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산수로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안이 당내 TF에서 검토되었다는건, 결국 이번 위기 극복을 핑계로 부자 절세를 하겠다는 취지 외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또 다른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란다.

며칠전엔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들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부세 강화가 입법화 되기도 전에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 앞장서 ‘세금감면’을 약속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국민의 처절한 삶과 눈높이에 맞게 코로나 19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고위 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이 다주택자로 질타 받을 때 국민들은 둥지를 찾아 전월세 주택을 2년마다 옮겨다닌다. 이 뿐인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처분을 권고 받을 때, 국민들은 무급 휴가를 강요받고 강제 해고의 위협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코로나 19가 촉발시킨 전세계적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 19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손 치더라도, 코로나 19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 위기로 여기 저기 곡소리가 울려퍼질까 두려운 날들이다.

모두가 힘든 시기, 제발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무기명 채권발행 검토는 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걷자. 정의당은 ‘정의로운 위기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 다만, ‘무기명 채권발행’만 빼고.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