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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디지털 인프라 격차와 돌봄 공백 해결해야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학교별, 가정별 환경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격차 문제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당국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환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성적과 입시 결과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가 반드시 면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PC나 태블릿PC 등의 기자재가 인원 수만큼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원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사각지대 없이 보급해야 한다.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지역이나 학교별로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측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개학으로 집집마다 자녀 돌봄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자녀돌봄 휴가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학교는 한 달여간 휴교를 했고, 온라인 개학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은 몇 달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시급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 3개월 유급 돌봄 7.2조 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한다. 정부는 긴급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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