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주한미군은 4천명 한국인 노동자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장에 자연분해 위생장갑 지급해야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주한미군은 4천명 한국인 노동자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현실화가 단 하루 남았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이 난항을 겪으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지난해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협상과정에서 그 금액이 낮춰지긴 했지만, 지금도 약 4배 가까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협상이 지연되자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약 8500명 중 절반가량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만약 무급휴직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면, 이들은 모두 자동 퇴사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무리한 요구에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카드로만 이용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 합의만 이루어낸다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다고, 신속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동맹에 상처를 낼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약 4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의 협상 인질이 아니다. 미국은 유리한 협상을 고민하기 이전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장에 자연분해 위생장갑 지급해야

코로나19 국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투표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위생 비닐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코로나 극복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총선 투표장에 전 유권자들이 2장씩 위생장갑을 준비한다면, 이는 63빌딩의 약 7개의 높이를 쌓을 수 있을 정도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남용으로 미래세대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현실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위생장갑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자연분해 성분의 위생장갑을 생산해서 지급한다면, ‘코로나19 예방’과 ‘지속가능한 지구’라는 두 원칙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두 가지 공포와 싸우는 중이다. 우리는 그 어떤 싸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