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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련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3인 가구는 더 지급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20~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7.1조 원가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민생위기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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