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환영,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돼야 / 뻔뻔함과 거짓말로 가득한 황교안 대표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들 / ‘텔레그램 n번방’의 ‘와치맨’ 집행유예 중 재범 관련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5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환영,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돼야

경기도에서 도민 1천 326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환영할 일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본받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얻은 세수를 못 쓰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지역 시민들을 위해 현금을 풀 때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나, 지자체별로 재정 규모가 달라 지원금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기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려면 비상 사태에 맞는 비상한 재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50조를 속히 편성하고,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50조 규모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

■  뻔뻔함과 거짓말로 가득한 황교안 대표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들

미래한국당 대표직이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이 새빨갛다 못해 시꺼멓다.

공천 개입에 대해 “자매정당 간에 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고 표현한 발언은 더 가관이다. 세상에 어떤 언니가 동생 말 안 듣는다고 동생을 딴 사람으로 갈아치우나. 자매 모욕하지 마라.

황교안 대표는 직접 자당의 한선교 의원에게 탈당과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권유했고 한 의원은 그 지시에 따라 허수아비 대표로 옹립되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이 낸 비례명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황 대표가 “단호한 결단”을 운운하며 선전포고를 하자 비례 후보안은 부결됐고 그날 바로 한선교 대표는 사퇴를 ‘당했다’. 한 대표는 사퇴하며 황 대표로부터 특정 인사 공천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며 제 목소리를 좀 내나 싶더니 아니나다를까 곧 꼬리를 내렸다. 그간 미래한국당을 탄생부터 비례선출까지 쥐락펴락하던 황 대표의 무지막지한 전횡을 온 국민이 다 증인으로 지켜봤는데 어디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황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OX(오엑스)로 답할 사항이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중죄로 봐야할 지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며 수감상황에 대한 선처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죄는 어디에 서서 보든 역사에 길이 남을 중범죄다.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오직 도로친박당으로 회귀할 궁리만 하며, 탄핵과 함께 사라져야 마땅했던 반개혁 세력들임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 제 1야당이 이런 수준이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   ‘텔레그램 n번방’의 ‘와치맨’ 집행유예 중 재범 관련

성 착취 영상이 공유되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 유포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와중에 성 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작 3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했던 검찰의 판단을 도저히 상식 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수사 없이는 텔레그램 N번방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와치맨은 '고담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비밀방에 접속하는 방법을 게시한 핵심적인 주범이다. 심지어는 해당 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게시됐다고 한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창시한 선구자에게 엄벌을 시행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를 막을 수 있겠는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조차 ‘절대 안 잡힌다’. ‘잡혀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부야말로 디지털성범죄를 존속시키는 주범이다. ‘와치맨’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모든 가해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25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