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탈당 강요 관련
-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비례후보, 국회의원 렌탈 서비스는 이제 그만.

일시: 2020년 3월 20일 오후 4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위성 정당 관련 논란 및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후보들에게 오늘까지 자당을 탈당하고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최고위원들조차 관련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미 우려했던 수순이다. 

탈당 및 입당 강요는 비례후보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우선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불출마 현직 의원들에게까지 타당에 대한 강제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에 대해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 목소리 높였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단 사실을 백번 이해한다손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성 정당 행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현행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원칙에 명시된 바다. 현행법은 입당강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앞장서 불법 위장 정당을 만들고 의원 및 대표 꿔주기를 선동한 미래통합당 뿐 아니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법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위성정당 난투극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랜 세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외쳐온 세력으로서,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단 사실을 이제라도 재차 상기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20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