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청주방송 회장의 고 이재학PD 사망 관련 내부자 색출 시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만 ‘실형’ 관련

일시: 2020년 3월 19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주방송 회장의 고 이재학PD 사망 관련 내부자 색출 시도

“내부고발자는 반드시 색출하겠다” 지난달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PD 사건을 두고, 이두영 청주방송 회장이 직원 아침 조회에서 ‘회장님 말씀’으로 한 발언이다.

대외적 입장문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쇄신하겠다”며 둘러대 놓고, 회사 안에서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며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이 회장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의지도 여러 번 드러냈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려 '회사를 와해시킨' 사람들은 '조직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청주방송은 고 이재학PD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계약서 한 장 없이 14년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시켰고, 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가차없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으며, 부당해고라고 항의하는 고인에게 '너는 프리랜서지 노동자가 아니었다' 말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이제는 이에 더해 진상 규명을 저지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니 고인을 두 번 능멸하는 형국이다.

청주방송은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를 즉각 멈추고, 대책위에 성심껏 협조하라.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이다. 14년동안 일해온 고인을 두고 노동자가 아니며 따라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던 법원도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젊음을 바쳐 헌신해온 직장에서 '너는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었다' 선고하는 이 비참한 일은 그 어느 노동자도 겪어선 안 되는 일이다. 고 이재학 PD의 죽음은 두번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노동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사력을 다하겠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만 ‘실형’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중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세 명 중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놀라운 수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묵인되는 나라가 아닌가. 헌법상 주어진 행복할 권리는커녕,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마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현실에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처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미성년에 대한 협박·학대·성착취·디지털성범죄 등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죄질로, 온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미성년 성착취 영상 공유 채팅방 주요 운영자인 이른바 ‘n번방’ 박사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디지털성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의당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책 마련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 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n번방’과 ‘박사’가 재생산 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성범죄의 공급망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부과,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체결을 통한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3월 19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