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국회 예결특위 서면질의 통해 15조원 가량 예산증액 요구.. 정부는 직접소득지원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추경 증액하라

일시: 2020년 3월 13일 오후 2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금융지원과 감세 등 간접지원 중심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뒤늦지만 집권여당조차 규모를 늘리고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이 심각한 상황에서 생계위기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담 때부터 일관되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소득과 영업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직접소득지원' 하는데 온전히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부와 기재부는 여전히 간접지원, 찔끔지원 위주의 추경안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지원, 경제살리기, 재정건전성 등을 모두 치밀하게 고려했다“면서 기존 찔끔지원 추경안을 바꿀 뜻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재정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민생 직접지원을 크게 소홀히 한 추경안이다. 전체 11조 7천억이라고 하는 추경규모에 비해 직접 지원 항목이 3조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소비쿠폰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오직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 결과적으로 가계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다. 추경을 편성해도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40%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94%로서,  2008년 미국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을 때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방침 아래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15조 원 가량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우선,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무상공급 3천억원이다.

지난해 2020년 예산안 심사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액을 요구해 관철시킨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예산 114억원을 복구시키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와 마스크 공급의 공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무상공급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전 예산 5.6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학원 강사 등 생계가 위협받는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의 휴가에도 2.6조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자가격리나 입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돌봄에 대한 대책이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하였다.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대책으로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예산 5.1조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509만명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천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는 지역 공공의료진들의 수고가 가장 크다. 하지만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의료원 추가 설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이 사태 종식과 함께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기에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다.

정의당은 2월 28일 대통령과 4당 대표들과의 회담에서부터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아쉽게도 추경예산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위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의당이 주장해온 것처럼 이번 추경을 민생직접지원 추경으로 규정하고, 온전히 민생직접지원에 쓰도록 수정해야 한다.

2020년 3월 13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