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그린피스, 기후 위기 정책 설문 결과 정의당만 진일보 / 선관위의 학교 모의선거 교육 불허 결정 관련

■ 그린피스, 기후 위기 정책 설문 결과 정의당만 진일보

그린피스가 기후 위기 정책을 설문한 결과 지지율 5% 이상 정당 중 정의당의 정책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그 어느 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의당의 그간 노력의 산물이다.  

 기후 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기후 재앙을 막아내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실함을 전 세계가 공유해나가는 와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후 위기 대처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은 책임지고 노력하지 않는 정치에 있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이 거대한 위기를 앞두고 기득권 정치는 무감각하며 무책임하다. 그린피스의 설문 조사에서도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관해서 통합당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후 비상사태 선언의 당론 채택에 동의하며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2050년 이전으로 앞당겨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답한 정의당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이다.

 기후 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정의당은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 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하자는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지금껏 그래왔듯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이 앞장서 기후 위기 극복의 과감한 대전환을 시작할 것을 약속드린다.

■ 선관위의 학교 모의선거 교육 불허 결정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해 온 학교 모의선거 교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교육청이나 교원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국가에서 학내 모의선거교육을 발벗고 지원하는 마당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투표 교육조차 할 수 없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만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모의선거 교육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다수의 청소년을 정치에서 격리하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정당에 가입할 권리와 선거운동 참여 및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벽을 허물고, 만16세 선거권과 청소년의 정당가입 권리 보장으로 '동료시민 청소년'의 의사가 우리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2020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