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질병의 공포와 맞먹는 생계의 공포에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일시: 2020년 3월 4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질병의 공포와 맞먹는 생계의 공포에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 19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생계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뿐 아니라 우리당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5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7만원의 임금보전이 통과되었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에 취약계층은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은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비정규직이나 일용 노동자들을 일거리가 끊길 걱정에 유급휴직이나 재택근무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계획을 짜면서 세금 줄이고 금융 지원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데 안이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층은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을 표했다. 현 정부대책으로는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조차 꿈꿀 수 없는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정의당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직접 재정을 풀어 도움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모든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게 돌봄 유급 휴가를 3주 이상 지원하고, 무료 급식을 이용하던 노인들에게 배달 무료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하위규모 자영업자에게 영업 손실액을 적정 수준 직접 보존하고, 일자리가 끊겨 생계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부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폭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용임시직, 알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하는 일 6만 6천원의 소득지원이 절실하다.

 진정 코로나 19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장 예비비를 최대한 동원해 시급한 곳부터 지출하고, 추가로 추경에도 반영하여 정부가 책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